미국 상원은 21세기 주택 도로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을 진전시켰으며, 이 법안에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2030년 말까지 소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과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이 발의했으며, 절차 투표에서 84대 6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본격적인 토론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이 법안은 백악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303페이지 분량의 법안 중 제10장은 연방준비법을 개정하여 연방준비제도와 그 지역 은행들이 소매 CBDC 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금지 조항에는 203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일몰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의회가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한 연준이 소매 CBDC 발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CBDC 환경은 현재 비활성 상태이며, 연방준비제도는 입법 지원 없이는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0개 이상의 국가가 CBDC를 탐색 중이며, 중국이 디지털 화폐 기능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법안, 2030년까지 연준의 소매 CBDC 발행 일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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