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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OCC, 암호화폐를 미국 은행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

핵심 포인트

OCC는 83일 만에 Ripple, Crypto.com, Circle 등 11개사에 국가은행 인가를 부여하고, Kraken은 Fed 마스터 계좌를 획득했습니다. 주요 정책 변화와 거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83일 만에 트럼프가 임명한 OCC(통화감독청) 청장 조너선 굴드 하에서 Ripple, Crypto.com, Circle, BitGo, Paxos, Fidelity Digital Assets 등 11개의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에 조건부 국가은행 인가가 부여되었습니다. 3월 4일, Kraken Financial은 미국 사상 최초로 연방준비제도(Fed) 마스터 계좌를 받은 디지털 자산 은행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개 은행 없이 직접 Fedwire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는 Truth Social에 "은행들은 Genius Act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게시하며, 전통 금융기관이 자신의 암호화폐 입법 기조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며, 우연도 아닙니다. 불과 18개월 전까지만 해도 연방 규제 당국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기업 계좌를 해지하도록 압박했지만, 이제는 이들 암호화폐 기업이 직접 은행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기업들이 인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OCC의 실제 조치

OCC는 미국에서 국가은행 인가를 부여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조너선 굴드가 취임한 이후, OCC는 암호화폐 관련 인가 신청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2025년 12월, OCC는 5개 기업의 국가 트러스트 은행 인가를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Circle의 First National Digital Currency Bank, Ripple National Trust Bank, BitGo, Fidelity Digital Assets, Paxos Trust Company가 한 번에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초 Crypto.com, Stripe의 Bridge National Trust Bank, Protego에 대해 추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모건스탠리도 암호화폐 특화 트러스트 자회사 인가를 신청했으며, 트럼프와 연계된 World Liberty Financial도 2026년 1월에 연방 은행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후 인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규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2월 27일 OCC는 트러스트 은행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를 확정지었습니다. "수탁 활동(fiduiciary activities)"이라는 좁은 표현 대신 "트러스트 회사의 운영 및 관련 활동"이라는 폭넓은 용어로 대체하여, 4월 1일부터는 전통적인 신탁 구조와 무관하게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수탁·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해당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단순 신탁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자산 수탁, 결제 처리, 예치금 보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의 180도 전환

바이든 정부 시절과의 차이는 매우 극명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업계에서 일명 Operation Chokepoint 2.0이라 불리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FDIC는 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는 'pause letter'를 발송하고, 연준은 디지털 자산 관련 은행 가이드라인을 철회했습니다. Coinbase, Gemini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은행 계좌가 해지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워싱턴의 메시지는 명확했고, 암호화폐와 연계된 은행은 감독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FDIC는 FIL-7-2025를 발표해, 암호화폐 관련 허용 활동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준은 SR 22-6, SR 23-8을 철회하고, Novel Activities Supervision Program도 종료했으며, '평판 리스크'를 검사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OCC는 국가은행이 자율적으로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굴드는 단순한 장벽 제거를 넘어,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인가 신청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즉,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과 일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관용이 아니라, "암호화폐 기업이 직접 은행이 되기를 원한다"는 적극적 통합 정책을 추진한 셈입니다.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 인가로 얻는 것

국가 트러스트 은행 인가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제공합니다.

연방 우선권: 국가 인가 은행은 기존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각 주별로 취득해야 했던 송금업 라이선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Ripple, Circle, Crypto.com 등은 현재 수십 개 주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가 시 연방 단일 프레임워크로 일원화됩니다.

수탁 권한: 2월 27일 규정 개정으로, 인가된 트러스트 은행은 기존 신탁 구조에 한정되지 않고 고객의 암호화폐를 수탁할 수 있어 기관 고객에 연방 규제 하의 수탁 옵션을 제공합니다.

결제 시스템 접근: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Kraken Financial의 Fed 마스터 계좌 승인(3월 4일)으로, 이제 중개 은행 없이 Fedwire를 통한 달러 결제 정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중요한 선례가 마련된 것입니다. Kraken이 보유했다면, 다른 암호화폐 인가 은행도 추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상대방 신뢰도: 기존에는 컴플라이언스 사유로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하지 못했던 은행, 연기금, 기업 재무팀 등이 OCC 감독 하의 국가 인가 기업과는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암호화폐 기업이 기관과의 거래 적격성을 확보하는 효과입니다.

전통 은행권의 반발

전통 은행권도 이에 조용히 있지 않고, 최고위 금융 기관 차원에서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포함한 Bank Policy Institute는 OCC의 은행 인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암호화폐 트러스트 은행이 기존 은행만큼의 자기자본 요건 없이 연방 결제 인프라 접근권을 갖게 되며, 83일 만에 11곳을 신속 승인한 것은 규제 심사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특히 트럼프 연계 기업인 World Liberty Financial의 인가 신청을 두고 굴드 청장과 공개적으로 충돌했으며, 이해충돌 위험을 이유로 신청 절차 중단을 요구했으나 굴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권 반발에 대해 3월 4일 Truth Social에서 "은행들은 Genius Act를 훼손하거나 Clarity Act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다루며,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반경쟁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현 정부 하에서 전통 금융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써클(Circle)의 IPO가 의미하는 것

써클의 IPO 신청은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USDC 발행사인 써클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CRCL 티커로 약 6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제출했으며, 주요 주관사는 JP모건, 씨티, 골드만삭스입니다. 캐시 우드의 Ark Investment도 최대 1억5천만 달러의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월가 대형 은행이 주관하는 스테이블코인 기업의 60억 달러 상장은, 규제 환경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써클 역시 OCC가 부여한 국가 트러스트 은행 조건부 인가를 보유해, 향후 연방 규제 은행이자 상장사가 될 전망입니다. 2년 전, 써클의 SPAC 상장은 무산되며 44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나, 이제 골드만삭스가 주관사로 참여한다는 점은 업계 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이 실제 은행처럼 운영될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OCC의 국가 트러스트 은행 인가는 암호화폐 기업에 자산 수탁, 결제 처리, 일부 예치금 보유가 허용되나, 완전한 상업 은행 라이선스는 아닙니다. FDIC 예금 보험 계좌나 연준의 할인 창구 접근은 불가하지만, Kraken의 마스터 계좌 사례는 향후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Operation Chokepoint 2.0은 어떻게 되었나요?

2025년 중반부터 FDIC, 연준, OCC 등 모든 연방 은행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FDIC는 사전 승인을 폐지하고, 연준은 감독 서한 철회 및 "평판 리스크" 평가 기준을 삭제, OCC는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인가 신청을 장려하는 적극적 전환이 있었습니다.

전통 은행은 왜 암호화폐 은행 인가에 반대하나요?

은행권은 암호화폐 기업이 동일한 자본·유동성·감독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인가와 연방 결제망 접근권을 얻는 점, 그리고 GENIUS Act 협상 과정에서 예치 경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등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Kraken의 Fed 마스터 계좌는 업계에 어떤 의미인가요?

2026년 3월 4일, Kraken Financial은 최초로 연준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디지털 자산 은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고객의 입출금이 신속해질 수 있으며, 1년 한시적 파일럿 계좌이나, 유사한 인가 은행의 후속 신청이 예상됩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의 은행 시스템 진입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83일 만에 11개 기업에 인가를 부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Fed 마스터 계좌를 발급했으며, 트러스트 은행의 기능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 그리고 대통령의 공개적 업계 지지 등 일련의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명확한 정책 방향의 결과입니다.

조건부 인가에서 실제 은행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관건입니다. 현재 Anchorage Digital이 그 사례이며, Ripple, Circle, Crypto.com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2026년 최종 인가를 받는다면, 미국 내 여러 암호화폐 기반 연방 규제 은행이 JP모건, 골드만삭스와 동일한 결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거래자에게 더 빠른 법정화폐 입금, 규제 준수 수탁,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실험적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잡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재정적 조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거래에는 상당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 결정 전 반드시 스스로 충분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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