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 미공개 크립토 정보

과거에는 네트워크에 문제성 거래나 버그가 있을 때마다 크립토 스페이스는 포킹(forking)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크립토 시장 내 다른 시장 조작과 사기 사이의 새로운 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바로 내부자 거래입니다.

내부자 거래란 무엇일까?

내부자 거래는 요직의 직원이나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고의로 사용하여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겁니다. 가상화폐 초기에는, 내부자 거래법과  크립토 자산은 잘 맞지 않았습니다. 크립토 자산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공개 주요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크립토 세계가 단순한 오픈 소스 디지털 화폐 그 이상으로 진화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크립토에서는 어떤 유형의 내부자 거래가 존재할까?

미국에서는 크립토에 세 가지 유형의 내부자 거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름하여 전통적 책임, 정보 제공자 책임, 정보수령자 책임입니다.

• 전통적 책임(Classic liability): 이러한 전통적 형태의 내부자 거래는 직원이나 임원이 자사의 미공개 주요 정보로  거래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 거래되는 기업의 직원이 곧 주가 진작을 위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알고 미리 자사 주식을 더 많이 매수했다고 가정합시다. 결과적으로 해당 직원은 가장 전통적인 유형의 내부자 거래를 범한 셈입니다.
• 정보 제공자 책임(Tipper liability): 이 유형은 기업의 내부자가 미공개 기밀 정보를 트레이더에게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친구에게 내일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훨신 좋을테니 오늘 특정 주식을 매수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직원은 정보 제공자로 내부자 거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 정보 수령자 책임(Tippee liability): 이러한 내부자 거래 유형은 정보 제공자 책임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트레이더가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얻어냅니다. 예를 들어 믿을 만한 정보를 거래한 자는 정보 수령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부자 거래는 불법일까?

미공개 주요 정보에서 유래한 모든 거래가 보안법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거래를 실행하기 전 해당 트레이더의 인지 여부에 따라 뚜렷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장소에서 두 기업 간 임박한 거래에 대한 대화를 우연히 듣고 얻은 정보로 거래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대화를 들은 사람은 해당 기밀 정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정보가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을 인지하고도 신경쓰지 않고 미공개 정보를 거래한 사람이 있다면 내부자 거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가 발생하면,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가상화폐에서 자행된 내부자 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상품이라고 간주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내부자 거래 문제를 추적하는 당국입니다.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 일부 사례

최근 최대 규모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OpenSea)에서 내무자 거래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래 기록이 이더리움(ETH) 블록체인 상에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립토 유저들은 익명의 트레이더가 이 사이트 첫 페이지에 광고되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높아지기 바로 직전에 이를 매수했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크립토 트레이더들은  수익이 궁극적으로 저장되는 지갑을 찾아냈고, 해당 익명 트레이더가 오픈시의 프로덕트 수장인 Nate Chastain임을 밝혀냈습니다. 다수의 크립토 트레이더가 이 사건에 반응하며 이를 내부자 거래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NFT는 참여자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SEC는 NFC를 증권으로 정의할 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를 불법 행위를 자행한 “내부자”로 추궁할 수 있는 법집행기관은 아직 없는 셈입니다. 현재 해당 기업에서는 직원이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홍보가 진행되기 전에 작품을 매수/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美) 관료들은 바이낸스에서 내부자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여러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등록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국가에서는 크립토 자금 세탁 가능성을 우려하여 바이낸스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CFTC는 내부자 거래의 잠재적 목격자와 접촉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아직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규제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구조조정을 꾀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내부자 거래 방지 방법은?

가상화폐 법과 관련된 다수 법령은 복잡하고 아직 제대로 된 경험도 없으며 정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규제당국이 내부자 거래가 가능하다고 믿는 상황에서 조사 절차는 과도해질 수 있으며 혐의 대상자들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진짜 거래였든 아니든 간에, 내부자 거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규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트레이더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레이더가 당국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자 몇 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기업 내부자라면 자신이 소유한 코인으로 거래하고자 할 때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내부자 거래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내부자 거래 법을 위반하여 소송에 휘말리고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부담이 덜할겁니다.
• 트레이더는 내부자일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래 소스를 얻는 것을 주위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보에는 기밀 유지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한다면 규제당국의 관심을 끌게 될 겁니다.
• 코인 개발자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친구가 해당 정보로 트레이딩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트레이더는 집단으로 매수/매도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내부자 정보가 존재하든, 그렇지 않던간에 규제당국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 또한 트레이더들은 사용된 코인이 지갑 주소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내부자 거래 행위를 가려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부 사례의 경우 트레이더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크립토 내부자 거래 규정은?

현재, SEC와 같은 관련 당국은 기존 규정을 부여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립토 자산은 실질적으로 규정을 집행하기에는 너무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미(美) 규정

비트코인 (BTC)과 같은 주요 가상화폐에 대해 CFTC는 상품이라는 라벨을 달아주었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할 때는 상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내부 거래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해도,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준수한다면 증권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ICOs를 거친 코인들은 집합적으로  SEC에서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의 최근 논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크립토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TATF의 최근 발표 (출처: Decrypt)

증권법에 따르면 내부거래 위반에는 상장/비상장 기업을 막론하고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크립토 거래가 포함됩니다. 최근 CFTC는 향후 4년 내에 크립토 관련 포괄 규정을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U 규정

EU의 경우 “크립토 자산 시장 (MiCA, Markets in Crypto-assets)이라  불리는 규제 체계가 2018년부터 구축되어 왔습니다. 이는 크립토 거래 플랫폼 상에서의 내부자 거래나 시장 조작을 단속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조치 대책위원회(FATF) 여행 규정을 통해 크립토 거래를 추적 가능하도록 의무화하여 지갑과 거래소에 유저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을 예방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EU의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라 사용자가 식별되지 않은 크립토 지갑은 금지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MiCA는 향후 몇년 간 유럽 의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린 후 법령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크립토 거래소의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 후에야 내부자 거래가 크립토 세계에서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겁니다.

크립토 스페이스의 규정 전망

점차 미국의 규제당국도 크립토 스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시에서 벌어진 “내부자 거래” 사건은 이러한 필요성과 움직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 행정부는 가상화폐 세금 보고 요건과 더 업격한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세무 보고 의무는 가상화폐 개발자가 유저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도록 강요할 것인데, 이는 가상화폐의 본질적인 탈중앙화 금융 체계 설계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EC 의장은 규제가 없는 크립토 스페이스에는 사기 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더 많은 권한과 자금을 들여 시장을 규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자 거래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크립토 시장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규제기관은 크립토 시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겠다는 동기를 갖게 된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규제가 없다면 대규모 내부자거래로 국가 및 정부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그 짐은 납세자가 모두 지게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 앱이 지닌 무궁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규정은 유익할 것이며 투자자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크립토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공식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산업계의 관찰자들은 크립토 스페이스에서 내부자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애널리스트들은 내부자가 기밀 정보를 고의로 거래에 활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수의 크립토 트레이더들이 여러 주요 거래소에서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를 내부자 거래가 아닌 가격 조작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립토에서 내부자 거래를 줄이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겠지만 시장이 새로운 코인보다 이미 자리잡은 가상화폐에 더 집중하는 것이 보통이기 떄문에 그러한 현상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슈투트가르트 증권 거래소(Börse Stuttgart)처럼 규제가 탄탄하게 자리잡은 거래소의 경우 내부자 거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규제와 시장 성숙도가 내부자 거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트레이더들은 스스로 내부자 거래와 가격 조작의 충격을  헤징(hedging)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접근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반면, 해설자들은 크립토 사기와 시장 조작이 내부자 거래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라고 주장합니다.

결론

크립토 스페이스가 발전하면서 트레이더들과 거래소는 실사를 통해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의심 정황이나 법령 위반 가능성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크립토 스페이스에서 확인된 세 가지 내부자 거래 유형은, 전통적 책임, 정보 제공자 책임, 정보 수령자 책임입니다. 크립토 내 규제가 내부자 거래의 불법 여부를 입증할 정도로 탄탄한 발전을 이루진 못했지만, 이미 여러 법령 제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자 거래의 경우,  블록체인의 공개 기록이 이러한 활동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규제와 시장 성숙도가 내부자 거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트레이더들은 스스로 내부자 거래에 대한 보험의 일환으로 손실을 헤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의회가 SEC에 크립토 시장 규제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한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향후 혁신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크립토 스페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