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합의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이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금지했던 오랜 규칙을 폐지했습니다. 5월 18일 발표된 이번 변경으로 당사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도 SEC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1972년부터 적용되어 온 혐의 공개 부인을 제한하는 규칙에서의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이전에 SEC와 법적 분쟁을 겪었던 리플(Ripple)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규칙은 이들 기업이 합의 후에도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SEC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이번 조치를 지지하며, 규제 당국에 대한 공개 비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SEC, 50년 된 합의 규정 폐지…공개적으로 혐의 부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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