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률에 따르면 암호화폐 플랫폼은 운영 전에 금융감독위원회(FS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엄격한 사이버보안, 고객 자산 분리,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미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마친 플랫폼은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21개월 이내에 FSC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는 중앙은행과 FSC의 이중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행자는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VASP 또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최대 1억 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시장 조작 범죄는 3년에서 10년의 징역과 1천만에서 2억 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만, VASP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최초의 암호화폐 전용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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