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시장 법안의 명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설 연휴 전 심사를 위해 제출할 계획이다. 제안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최소 500억 원(약 350만 달러)의 법정 자본금을 의무화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은행 부총재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가상자산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해킹 사고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신속 대응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설 연휴 전 '디지털 자산 기본법'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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