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가우텡 고등법원은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행위가 자본 수출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의 외환 통제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약 1,680 비트코인을 해외 등록 거래소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지갑으로 이전한 거래자로부터 거의 600만 랜 상당의 비트코인 자산을 압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행위는 재무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져 외환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는 2026년 자본 흐름 관리법 초안을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거래 사전 승인의 필요성을 줄이고, 영향력 크고 위험도가 높은 국경 간 거래의 보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경 간 자본 흐름 관리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남아프리카 법원, 비트코인 해외 송금을 자본 수출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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