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CFTC는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을 상품 또는 "디지털 도구"로 재분류하는 새로운 지침을 공동으로 발표하여 SEC의 집행 역할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3월 17일 발표된 이 규제 변화는 결제 토큰과 NFT와 같은 자산을 증권과 구별하여 증권 등록에서 면제하도록 분류합니다. 이 조치는 특히 트럼프 가족과 연관된 DeFi 프로젝트인 World Liberty Financial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공시 요구 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이해 상충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EC 의장 폴 앳킨스는 이 지침을 "토큰 분류법"이라고 설명하며 집행보다 혁신을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제 변화는 의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비평가들은 새 프레임워크가 정치적 연줄이 있는 프로젝트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이것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침은 입법 명확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리" 역할을 하는 임시 조치로 기능합니다.
SEC와 CFTC, 암호화폐 감독 재정의하며 이해 충돌 우려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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