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새 「역외투자 관리방법」을 공개했다. 이 규정은 총칙, 지도 및 서비스, 감독, 보호, 법적 책임, 부칙 등 6개 장,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동 규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2017년 제정된 「기업 해외투자 관리방법」을 폐지한다.
「역외투자 관리방법」은 시장 지향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역외투자 활동에서 자율성을 누리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스스로 위험과 수익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이 체계는 제도적 측면에서 역외투자의 발전과 안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제 협력과 경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NDRC, 2026년 12월 시행 신규 대외투자 규정 발표…2017년 조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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