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EBA)은 암호자산 발행자가 암호자산시장(MiCA)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표준화된 처벌 체계를 담은 의견 수렴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6월 26일 발표된 이 제안은 주요 토큰을 발행하는 비준수 업체에 대해 연간 매출의 최대 12.5% 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두 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 전자화폐 토큰의 경우 벌금 상한은 연간 매출의 10%로 설정됩니다. EBA는 위반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가중 또는 경감 요인을 고려하는 엄격한 2단계 절차를 통해 벌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발전은 7월 1일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EU 내 MiCA 규정 집행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 날짜까지 암호화폐 회사들은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 규제기관으로부터 공식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회사는 폐쇄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EBA, MiCA에 따른 비준수 암호화폐 발행자에 대한 처벌 체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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