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한국 정부는 올해 외환거래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 특히 결제 수단으로서의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관련 국경 간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임을 확인했다.
해당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외환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한 보고 기능을 포함한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결제 수단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에 결제 인프라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감독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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