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많은 알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면서 각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앙은행가들이 자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자문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현재 81개국(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이 CBDC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상화폐는 매우 특별하며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출하고 은행 업무를 보지 않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혁신입니다. 또한 그 기능은 복제하기 쉽지 않으며 각 암호에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별 디자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기능 중 일부를 복제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인 익명성, 탈중앙화 및 거버넌스와 같은 일부 기능을 완전히 구현할 수 없습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란 무엇인가요?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 )는 한 국가의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 중 하나이며 이는 중앙 은행에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대신, 정부의 전적인 믿음과 신용을 바탕으로 전자화폐나 계좌를 발행합니다.
페이스북의 Libra프로젝트 공식적으로 공개된 후 CBDC에 주의를 촉구시켰습니다. 이전에 중앙은행들은 디자털 화폐가 사이즈와 스케일이 제한적이며 화폐 정책 및 금융 안정성과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으며 그들이 생각한 것이 틀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란 무엇인가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BDC는 가상화폐와 무엇이 다른가요?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는 탈중앙화되어 자체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반면 CBDC는 중앙 은행이나 정부가 될 발행 기관에 의해 통제하게 됩니다.
CBDC와 가상화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CBDC는 허가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반면, 가상 화폐는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 둘째, CBDC 사용자의 신원은 알려져 있지만, 가상 화폐 사용자는 익명으로 유지됩니다.
- 셋째, 중앙 은행과 같은 발행 기관은 CBDC에 대한 규칙을 결정하는 반면,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경우 사용자들이 합의된 결정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제합니다.
- 넷째, 현재 CBDC는 결제, 거래 및 기타 도매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가상 화폐는 투기성 투자 자산뿐만 아니라 결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BDC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이미 일상 생활에서 인식하지 못한 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CBDC는 거래 비용이 낮기 때문에 실물 현금보다 비용이 효율적입니다. 즉, 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더 쉽고 안전하게 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접근성을 촉진합니다. CBDC는 투명성 기준에 부합하며 불법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한 민간 기업과 경쟁할 수 있으며 통화 정책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랙틱 위원회에서 보여준 이 그래픽은 전 세계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현황을 나타냅니다 (출처: Atlantic Council)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행은 왜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답은 암호화 및 가상 화폐 시장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제 중 하나는 변동성과 규제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비록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대안이 되기는 하지만, 최근 뉴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완전히 신뢰할 수 없고 감사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상화폐를 경제에 도입하고 기존 은행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고 아직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CBDC는 스테이블 코인과 유사하지만, CBDC는 규제되고 있으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타 보유 자산(법정화폐, 골드 혹은 기타 항목)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세계 경제의 CBDC 및 가상화폐 추세
가상 화폐를 탐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의 큰 부분은 한 국가 내의 경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 탐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 디지털 위안이라고 불리는 그들만의 CBDC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잠재적으로 CBDC가 전국적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제한을 두어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전 영국 은행도 머지않은 미래에 CBDC 만드는 것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비록 영국에서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영국 로컬 은행들에 의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일부 결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 은행인 RBI는 최근 디지털 루피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직접 송금하는 것이 많은 은행들에 의해 막혔습니다.
반면에, 어떤 면에서 가상화폐를 받아드리는 국가들은 CBDC를 개발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받아드리는 유일한 국가이며 싱가포르, 스위스, 몰타와 같은 가상화폐에 관대한 규제를 가진 국가들은 자체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
CBDC는 중앙 주체에 의해 개발 및 통제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와는 상반됩니다. 하지만, CBDC는 세계를 디지털 화폐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가상 화폐 채택을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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