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와 딕 더빈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개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는 연방 송금업자 규정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제3자가 제품을 오용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책임에서 보호하려는 법안의 604조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법률을 감독하는 사법위원회가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협의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1월 14일자 서한에서는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에 대한 법무부의 사건을 무허가 송금업체에 대한 기존 법률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이미 저항이 커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시장 구조 법안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 론 와이든은 별도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을 도입했으며, 이는 본 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논쟁은 암호화폐 부문에서 규제 감독과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복잡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 암호화폐 시장 법안 내 개발자 보호 조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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