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1월 15일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클래리티 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이 법안은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의 관할권 경계를 명확히 하여 현재의 규제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위원회는 DeFi 정의와 초당적 합의 문제로 인해 검토를 연기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주요 논쟁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으로, 이는 예금 유출을 우려하는 전통 은행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행가협회는 엄격한 이자 금지 조치가 없으면 최대 6.6조 달러에 달하는 은행 예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제한이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화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안은 DeFi 개발자의 책임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엄격한 정의가 개발자에게 코드 실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분야 개입과 관련된 정치 윤리 문제는 입법 과정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와 미국의 역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