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법안이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법 집행 기관과 암호화폐 업계의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객 자금을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는 자금 송금업자로 등록하거나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합니다. 전국 보안관 협회와 전국 지방 검사 협회와 같은 단체들은 이 조항이 규제의 허점을 만들고 금융 범죄 추적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DeFi 교육 기금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 같은 업계 단체들은 코드 작성이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행위이며, 자금을 전혀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를 자금 송금업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규제 감독과 혁신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부각시킵니다.
미국 암호화폐 법안, 개발자 보호를 둘러싼 충돌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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