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FSC)는 조정 지연을 이유로 12월 10일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FSC는 현재 연말이나 2026년 초까지 해당 제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에 대해 51% 은행 소유를 주장하는 반면, FSC는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핀테크 주도 모델을 선호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규제 지연은 디지털 자산을 통한 테러 자금 조달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SC가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것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통제에 대한 내부적인 이견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금융위원회, 내부 갈등 속 스테이블코인 규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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