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추진 중이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무과실 책임과 엄격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 잔액의 100%를 신탁에 보관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위험 준비금을 활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주요 규제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발행자 자격 및 자본 요건과 같은 문제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강화된 공시 요건 하에 국내 디지털 자산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디지털 자산법, 무과실 보상 및 스테이블코인 보호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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