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중점을 둔 디지털 자산 법제화 2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은행 지분이 최소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 내에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은행이 은행 주도의 발행을 주장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에도 개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12월 10일까지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논의를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지원 컨소시엄으로 제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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