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FSC)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원칙에 맞춰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원 위원장은 국가 정책 점검 중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보유나 사용으로 이자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FSC는 핀테크 기업을 기술 제휴에 한정해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 역할은 은행에만 허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은 올해 제출될 예정이며, 현재 최종 준비 단계에 있다. FSC는 가상자산 거래 및 국경 간 송금 등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 수요도 고려해 그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미래 발전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국,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예정… 올해 법안 발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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