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자산 관리 회사 CEO인 이종환이 암호화폐 가격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첫 번째 집행 사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종환이 자동화된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해 ACE 암호화폐의 거래량을 부풀리고 세탁 거래를 수행해 약 71억 원(488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인정했다. 징역형 외에도 이종환은 5억 원의 벌금과 8억 4600만 원의 범죄 수익 몰수를 명령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전 직원 강민철에게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CE 조작에 대한 이들의 관여를 확인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정확한 이익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발효된 새로운 법률 아래 한국이 암호화폐 시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한국, 가상자산법 판결에서 암호화폐 CEO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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