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획기적인 무과실 배상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전액 보상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을 은행 및 전자결제업체와 동일하게 맞추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조치는 11월 27일 업비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해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IT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내 상위 5개 거래소는 900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친 20건의 IT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무과실 배상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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