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들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인정된 결제 수단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주도한 이 제안은 규제의 허점을 막고 스테이블코인이 자금 세탁 및 탈세와 같은 불법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정부 발행 지폐 및 동전과 같은 전통적인 결제 수단과 함께 분류할 예정입니다. 이 입법 노력은 최근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위험성을 지적한 한국은행의 우려와도 일치합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존 신고 요건을 우회할 수 있어 무단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