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산업 내 신뢰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평가되는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한국을 AI 분야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EU의 단계적 AI 법안과 미국의 보다 완화된 규제 입장과 대조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은 모호한 법률 문구와 잠재적 규제 위험을 이유로 준수가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법안은 비준수 시 행정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1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벌칙으로는 생성형 AI에 대한 라벨링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약 2만 400달러)의 벌금이 포함됩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정주연은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벌금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신중한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