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정치외교통일위원회는 5월 12일 회의를 열었으나, 많은 기대를 모았던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을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법안의 심사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이번 연기는 업계 내에서 자본 유출 가능성과 국내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한국, 선거 집중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안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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