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7월 하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제안한 이 초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비증권 암호화폐를 식별하기 위한 "보조 자산(auxiliary assets)" 개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155페이지 분량의 이 초안은 CFTC의 감독 하에 디지털 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CFTC의 자원 문제와 잠재적 규제 차익 문제 등 주요 쟁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초안은 암호화폐 관련 기관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통해 CFTC의 새로운 자금원을 제안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초안은 암호화폐 사업에서의 이해 충돌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과 전 대통령 트럼프 사이의 논쟁점입니다. 이러한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원 초안 법안,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CFTC 권한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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