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는 Tornado Cash 믹서 프로토콜의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이 제기한 형사 고발 기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DOJ는 스톰의 변호사가 인용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민사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미국 검찰청은 스톰이 직면한 형사 고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직면한 지속적인 법적 도전을 부각시키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사건에서는 형사 책임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톰의 사건은 법정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재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