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인민검찰원은 2025년에 AI 및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113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상세히 다룬 백서를 발표하며 중요한 법적 선례를 세웠습니다. 이 중 동성구 검찰원은 AI 모델 학습 데이터를 불법으로 삭제한 개인을 기소하여 AI 시스템을 형법상 "컴퓨터 정보 시스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법률에서 모호했던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통저우구 검찰원은 AI를 사용해 무단으로 작품을 복제한 네 명을 저작권 침해로 유죄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사건들은 AI 기술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베이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징은 2025년에 1,195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34% 증가한 수치입니다.
베이징, AI 학습 시스템 형사 책임에 선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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