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금융 안정성과 자본 통제에 대한 위협을 강조했다. 아시아 금융 포럼에서 이 총재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과의 전략적 결합을 통해 자본 유출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통화 주권을 훼손할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사용자가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한 뒤 최소한의 감독 하에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존의 자본 유출 규제를 위협하고 통화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이 총재는 기술 기업과 DAO와 같은 비은행 발행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규제 책임이 분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국의 신중한 입장은 EU의 MiCA 규제 및 미국과 영국의 유사한 이니셔티브에서 볼 수 있듯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일치한다. 이 총재의 발언은 변화하는 암호화폐 환경 속에서 금융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선제적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한국은행,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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