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허브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이슈가 해결되었습니다.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Thom Tillis(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Angela Alsobrooks(민주당, 메릴랜드)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수익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조항은 1월부터 상원에서 법안 진행을 가로막았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Lummis 상원의원 측은 협상이 "99% 해결"되었다고 밝혔고,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책임자인 Patrick Witt는 이를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합의는 단순한 세부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란으로 인해 1월 예정이던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가 연기되었으며, 지난 두 달간 법안 논의가 중단됐었습니다. 은행권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수익을 제공하면 전통 예금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암호화폐 업계는 수익 제한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모두 입장을 고수하며 수개월간 교착상태가 이어졌으나, 이번 합의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 남은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현실적인 일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요약: CLARITY 법안 현황
디지털 자산 시장 CLARITY 법안(H.R. 3633)은 2025년 7월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294-134로 통과됐습니다. 상원 농업위원회에서도 2026년 1월 동반 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자산의 '상품-증권' 분류를 연방법으로 명문화하여, SEC와 CFTC가 2026년 3월 17일 공동 해석 규정을 통해 확립한 분류 체계를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도달한 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 문제로 부각되며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1월 예정이던 법안 심사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이슈로 직전 취소됐고, 이후 백악관 주도로 암호화폐 업계, 은행권, 입법자 사이의 다수 회의가 이어졌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이 설정한 3월 1일 최종 합의 기한도 합의 없이 지나갔으며, 지난 3주간 법안은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Tillis-Alsobrooks 합의 주요 내용
이번 합의는 "원칙적 합의"로서, 핵심적 틀은 정해졌으나 최종 법안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두 상원의원 사무실은 업계 관계자와 공유 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CoinDesk, Politico, FinTech Weekly 보도에 따르면, 이번 타협은 두 가지 유형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분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동적 보상 금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것만으로 지급되는 이자(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은행권의 요구였으며, 암호화폐 플랫폼의 예금형 수익 상품이 실제 은행 예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활동 기반 보상 허용: 결제, 전송, 플랫폼 이용 등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됩니다. 즉, 거래 기반 리워드, 캐시백, DeFi 프로토콜을 통한 적극적 사용에 따른 보상 등은 단순 예치 이자와 달리 별도의 규제로 다뤄집니다.
Alsobrooks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가 혁신 보호와 시스템 안정의 균형을 도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혁신을 보호하면서도, 광범위한 예금 이탈을 방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Rounds 상원의원 또한 "보상은 계좌 보유 잔액이 아니라, 계좌의 활동성과 연계될 수 있다"며 이번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JP모건 CEO Jamie Dimon도 최근 인터뷰에서 거래 기반 보상은 은행업계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은 쟁점들
스테이블코인 수익 합의로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됐으나, 여전히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DeFi 관련 조항: 일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탈중앙화 금융(DeFi)이 불법 금융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DeFi 프로토콜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규제 적용 방안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리 관련 조항: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 및 이해 충돌 방지 조항 등, 윤리적 기준 확정도 남아 있습니다. Stop Insider Trading법과 연계돼 논의 중입니다.
지역은행 규제 완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주택법 등과 연계해 지역은행 규제 완화 조항을 CLARITY 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법안 범위 확대 및 심의 복잡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Tillis 의원의 연방준비제도 인사 보류: Tillis 의원은 현재 연준 청문회 및 인사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CLARITY 법안과 직접적 연관은 없으나, Tillis 의원의 영향력으로 인해 입법 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일정 전망
스테이블코인 합의로 법안 내용상 진전은 이뤘으나, 상정 일정은 여전히 촉박합니다.
1단계: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 및 수정: 수익 관련 합의가 유지되고, 남은 쟁점들이 해결되면 3~4월 중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은행위원회 위원장 Tim Scott은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위원회 표결 및 본회의 준비: 위원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야 하며, 이후 상원 농업위원회와의 법안 통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3단계: 상원 본회의 표결: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합니다. 하원에서는 294표로 충분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나, 상원 내 역학 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 역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2026년 5~6월 중 상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중간선거 일정과 겹치기 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협상 지연 시, 법안 통과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Polymarket 상에서는 합의 전 60% 확률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확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 통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6년 3월 17일 SEC와 CFTC의 공동 해석으로 이미 16개 토큰의 상품 분류, 스테이킹 명확화, 다섯 가지 분류 체계 등이 효력을 발휘 중입니다. CLARITY 법안이 추가로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이러한 분류가 의회 입법을 통해 영구화된다는 점입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칙의 일관성과 장기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월가 분석가들은 이 일정에 맞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상반기 법안 통과 시,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Citi는 CLARITY 법안 지연을 이유로 BTC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으며, 합의가 확정되면 전망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ETF 사례에서, 승인 루머만으로도 BTC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실제 출시는 단기 재료 소멸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CLARITY 법안 역시 발표 전 시장 반영 이후 본격 통과 시 단기적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 권한 확립, ETF 상품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 등 구조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CLARITY 법안이란?
디지털 자산 시장 CLARITY 법안(H.R. 3633)은 암호화폐 자산 분류를 연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초당적 법안입니다. 어떤 토큰이 CFTC가 관할하는 상품인지, SEC가 감독하는 증권인지를 정의합니다. 2025년 7월 하원에서 294-134로 통과됐으며, 상원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란은 무엇이었나?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수익 지급 시 전통 예금 이탈 및 대출 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수익 제한이 미국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illis-Alsobrooks 합의는 수동적 보상은 금지하고, 거래·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을 담고 있습니다.
CLARITY 법안은 언제 통과될까?
상원 본회의 표결은 2026년 56월로 예상됩니다. 수익 관련 합의 유지, DeFi·윤리 등 남은 쟁점 해결, 은행위 심사 완료, 60표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Polymarket 기준 서명 확률은 약 6072%입니다.
CLARITY 법안이 SEC/CFTC 해석과 무엇이 다른가?
2026년 3월 17일 해석으로 이미 16개 토큰이 상품으로 분류되고, 스테이킹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CLARITY 법안은 이를 의회 입법으로 영구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안이 없으면 차기 SEC 위원장이 해석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안 통과 시에는 의회 법률 없이는 분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란으로 2개월간 멈췄던 CLARITY 법안이 3월 20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수동적 수익은 금지되고,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되는 틀이 마련되었으며, 양측 모두 합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Lummis 의원 측은 수익 관련 협상이 99% 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과제는 DeFi 관련 조항, 윤리 규정, 지역은행 규제 조항, 상원 일정 등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수익 합의는 진전을 위한 필요조건이었고, CLARITY 법안은 수개월 내 실제 의회 통과 절차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또는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거래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