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Bitcoin Strategic Reserve) 개념은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하는 정책 방향 속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1년,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국가 준비금에 포함시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금융 포용성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법정화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대담한 실험이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지만, 현재 BTC 가격이 2021년 강세장 최고점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위기이다.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에서 오랫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미국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친(親) 암호화폐 기조로 전환된 미국 지도부 아래, 많은 지지자들은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을 구축하면 디지털 경제 속에서 달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경쟁국들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블록체인 규제 및 시장 변동성(volatility)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예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이는 Web3 생태계의 판도를 어떻게 영원히 바꿀 수 있을까?
비트코인 준비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정부는 공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략적 준비금(strategic reserve) 을 구축하여 필수 자원을 비축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전략적 석유 비축(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 으로, 1973~74년 오일 쇼크(석유 금수 조치) 이후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본질적으로 이는 기존의 전략적 준비금과 유사하게 작동하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상 사태를 대비한 핵심 자산으로 비축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7월 연설에서 비트코인 준비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을 통해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오랫동안 장악해 온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SBR)에 대한 찬성 의견: SBR을 지지하는 이들은 미국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이 달러의 기축통화(세계 준비 통화) 지위를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준비금을 구축하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채택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
비트코인 준비금에 반대하는 의견: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입법자들은 비트코인을 석유와 비교하기도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석유가 가진 본질적인 유틸리티(사용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BTC는 주로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store of value) 의 역할을 하며, 만약 정부가 필수 자원이 아닌 아이폰 같은 소비재를 비축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단순한 가격 조작으로 이어질 뿐이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논리가 나온다. 석유는 실제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 반면, 비트코인의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다.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SBR을 구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이 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인 만큼, 가상 준비 자산(virtual reserve asset)을 구축하는 것이 처음에는 비정통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적응하는 국가가 가장 큰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 이다. 국민 전체가 블록체인 상에서 정부의 보유량을 언제든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실시간 가격 변동 및 거래 내역 또한 공개적으로 추적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전례 없는 수준의 보안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단순히 법 집행 기관이 압수한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시장 가격 기준 약 200억 달러 규모)이 정부의 관리하에 있으며, 이는 정부가 외부에서 BTC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도 상당한 비축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면 추가적인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압수된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면 이러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압수된 자산을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으로 이전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워싱턴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트코인 준비금(SBR) 구축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제안은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의 법안이다. 그녀의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연간 25만 BTC씩 4회에 걸쳐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미국이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2,100만 개)의 약 5%를 보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비트코인 매입 자금은 세가지 출처에서 조달될 것이다. 첫째, 이미 정부가 압수한 20만 개 BTC 활용; 둘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재무부(Treasury)에 반환하는 초과 이익 활용; 셋째, 미국이 보유한 금(gold) 증서의 미실현 가치(unrealized value) 활용. SBR은 다양한 금융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감독되어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안전한 디지털 금고에 저장되며 자산 가치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면 잠재적으로 담보로 활용하거나 청산하여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egister to get $180 Welcome Bon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