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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란 무엇입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s)이 최근 새로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페이팔(Paypal)이 가상화폐를 지원하기 시작한다는 빅뉴스를 터뜨리더니, 이제 결제계의 거인이 최근 3분기 실적발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3분기 실적발표에서 중앙은행 가상화폐가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히며 , 기존 특허를 통해 어떤 발전 방향이든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투자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대 결제회사 혼자만의 짐작에 불과할까요? 그 반대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IMF와의 대화에서 연준위 의장인 제롬 파월(Jerome Powell)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여 기존 지불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반응은 열광적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파월의 발표 직후 2.5%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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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CBDC and How Are They Different from Cryptocurrencies?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무엇이고 가상화폐와는 어떻게 다를까?

가상화폐와 오랜 교류가 있었음에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은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채굴기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을 생성하여, 이들이 계속해서 거래 블록을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기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되고 공개되어 누구든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비-명목 화폐입니다. 새로운 비트코인의 발행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성을 통해 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USDT, ETH를 비롯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궁금하다면? 스테이블코인을 말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중앙 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블록체인이나 일종의 분배 원장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디지털위안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지만, 디지털 위안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사이버 보안 우려로 인해 누구나 합류할 수 있는 공개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물리적인 현금을 보완하거나 이를 디지털 등가물로 교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어도 명목 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국가 화폐 가치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여느 소비자가 이해하는 것처럼 완전한 현금 등가물로써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용 화폐로 발행하지 않고 온전히 중앙은행 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들

10월 초, 국제결제은행(BIS,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협력중인 7개 국가의 중앙은행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최근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현금을 교체하기 보다는 공존할 것, 경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폭넓은 정책 목적을 뒷받침할 것, 혁신과 효율성을 촉진할 것. 이는 그 자체로는 떠들썩한 뉴스는 아니지만, 디지털 화폐가 그 결실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음을 보여줍니다. BIS는 연준위, 유럽 중앙은행, 캐나다, 영국, 일본, 스웨덴, 스위스의 중앙은행 등 주요 경제 강대국 은행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 해 초, BIS는 중앙은행 중 총 80%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나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중, 중국의 개발단계가 아마도 가장 앞서 있을 겁니다. 10월 초, 중국의 인민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개 도시의 시민들에게 약 1천만 디지털 위안(미화 약 150만달러)을 유통하였습니다. 그 이후 약 4백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美) 정부는 꽤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10월 제롬 파월이 디지털 달러를 승인하기 전부터 이미 긍정적인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통화감독국은 모든 연방 공인 은행이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허용하는 서한을 발행하여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주류로 편입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외에 일본, 태국, 호주, 그리고 필리핀까지, 모두 그 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고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장점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중앙정부에 다양하고 뚜렷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현재의 청산 및 결제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물리적 화폐 주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시민에게 결제를 할당하는 프로세스를 완화해줍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유행 중 미국 정부는 복지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복지 지원금 수표를 보냈습니다. 우편 송부 절차는 느리고, 번거로우며 사기와 도난 문제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시민에게도 굉장히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은행 간, 국가 간 송금 수수료를 낮추고 금융 포용성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은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 필요한 전통적인 은행 계좌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좌를 만드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일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데 상반되는 두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디지털 통화가 사이버 공격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회복력을 보유하도록 보장하고 싶을 겁니다.  해커가 51% 공격(51% attack)으로 네트워크의 51%를 탈취하고 디지털 버전의 명목 화폐를 이중 지불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는 디지털 통화로 인해 디지털 화폐가 돈세탁이나 다른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될 위험이 없도록 보장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 및 범죄 예방 대책은 법적인 프라이버시 우려와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개인의 모든 금융 거래를 해당 블록체인 계정에 묶어 놓는다면, 디지털 화폐가 개인의 물리적 현금 거래에 제공할 수 있는 익명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라이버시 우려는 디지털 화폐의 도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미래

빈번하게 화제에 오르긴 했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완전히 구축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많은 노력과 개발 단계가 진행되어야 하죠. 그러나 여러 위험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보다 넓은 가상화폐 시장에도 호재입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도입한다는 것은 기술을 긍정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이며, 그 기술이 오랫동안 시장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프라이버시를 일부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때문에 BTC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겁니다. BTC는 여전히 탈중앙화, 익명 코인으로 남아 있을 테니까요. 전체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탄탄히 구축된 가상화폐가 나란히 존재하며 각자 기여하며 부분이 합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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