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란 무엇이고 암호화폐에서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요약

• KYC (Know Your Customer= 고객에 대해 알기)란 금융 기관이 은행 계좌 예금주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하는 일련의 규정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 KYC 정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당 사용자의 이력 조회를 통해 지갑을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 가늠합니다.

KYC (Know Your Customer)란 금융 기관이 은행 계좌 예금주의 신분, 즉 개인인지 기업체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하는 일련의 규정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은행 계좌를 열 때, 신용카드나 대출을 신청하거나, 차량 구매 시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때 익숙하게 KYC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법정 화폐를 취급하는 은행에서는 굉장히 흔한 절차이지만 가상화폐에서는 아직 낯선 규정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KYC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는 가상화폐는 정부가 금융 분야에 적용하는 금융 규제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합법화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다수의 국가들은 현재 신분 확인(KYC) 절차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 계정을 만들 때는 보통 거주지 주소가 KYC 정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전통적인 금융 기관이 따르는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왜 KYC가 중요할까?

KYC 정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당 사용자의 이력 조회를 통해 지갑을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 가늠합니다.  현재의 개정안이 그대로 법령이 된다면 소득세 신고 시 계정주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원 자동 검증

신원 자동 검증(Automated identity verification)은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여러 온라인 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가 되고자 해도 오프라인에 있는 거래소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방식 대신, 사용자는3자 확인 서비스를 통해 여권 및 신분증명서류를 시마트폰으로 찎은 자화상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생체 정보 매핑 기술로 신청인의 신원 서류의 사진을 비교하여 신분을 검증합니다.

범죄 및 탈세 방지

가상화폐 공간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익명지갑이 자금 세탁이나 기타 불법적인 금융 거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익명”이란 가짜 이름, 별명 등 계정주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된 걸 말합니다.  이러한 익명 거래로 행할 수 있는 범죄 활동 중 하나를 꼽자면 “랜섬웨어”, 즉 일정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특정 개인이나 기업체의 컴퓨터 시스템을 먹통(freezing)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자금을 갈취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해커 집단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정유 공장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해커들은 대서양 연안의 연료 분배 공정을 완전히 정지시켰고 결국 대규모의 연료 부족, 패닉 바잉, 가격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해커들은 75비트코인이라는 몸값이 지불되고 나서야 (우세 환율 기준 약 5백만달러) 콜로니얼의 시스템을 풀어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빠르게 흩어졌고 현금으로 환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부와 법 집행기관은 랜섬웨어 피해자에게 범죄자가 요구한 자금을 지불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서비스를 돌려받고자 하는 조직이라면 다른 선택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몸값으로 지불한 금액과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조직이나 다른 주체들 역시 이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상화폐의 익명 기능을 활용하여 손쉽게 접근하고 향후 랜섬웨어 공격에 훔친 자금을 유통하는 겁니다.

가상화폐 합법화를 위한 방법

따라서 가상화폐 지갑 보유자에게 KYC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상화폐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YC 규정은 적용되는 규제항목을 가상화폐 전송에 끌어들여 법정화폐의 수익및 이동과 같은 선상에 놓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합법적인 가상화폐 투자자나 거래자에게는 걱정할 거리가 아니겠지만 앞으로 수입 신고 기간이 되면, 특히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를 통한 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나에게 가상화폐로 지불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부의 과세 대상일 될 수  있는겁니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필수적으로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는 형식의 소득 신고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IRS)에서 가상화폐를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가상화폐 채굴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는 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한 자본상의 이익(수익)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IRS 규정에 따르면 미국 시민일 경우 해당 개인이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1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금액과 동등한 가치라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IRS는 해당 개인의 실제 거주 국가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및 금융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KYC 의무란?

KYC 등록 사전 의무는 하루 기준 1만 달러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금액을 해외 계좌로 전송하고자 하는 가상화폐 계좌 주를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송금하는 일반적인 은행이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안 발의서에서는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송금하거나 송금 받는 경우, 감시 및 법 집행기관을 위해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s)에 신고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의서가 보여주는 기본 전제는 KYC 등록, 총 슈유재산액 공개 및 해외 거래 신고를 통해 탈세나 해외 범죄집단 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팩트 확인: 암호화폐를 통한 범죄에 대한 미신 바로 알기

암호화폐 자금 범죄 활동은 많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가상화폐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금융 산업을 주도하는 인물들에 의해 반복되면서 가상화폐가 불법적인 금융 거래의 매개체가 된다는 인식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정부와 금융 기관은 가상화폐가 세계적인 범죄 활동의 조력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테러리스트, 마약 밀수업자, 자금 세탁업자, 악의적인 블랙 햇 해커들이 가상화폐를 사용해 검은 돈을 숨겨 달아난다는 이야기가 뉴스와 웹사이트를 도배합니다.

불법 활동에 사용되는 비트코인은 몇 퍼센트일까?

그러나 현실은 그와 꽤 다릅니다. 최근 발표된 체인 분석 보고서(Chainalysis report)에서는 2020년에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총 100억 달러 규모) 중 불법 활동에 연루된 거래는 0.34%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은행간전기통신협회(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보고서를 통해 자금 세탁에 이용된 가상화폐 금액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탁된 현금보다 훨씬 더 낮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은 자금 세탁이 의심되거나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합당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부주의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KYC와 같은 엄격한 관리 이행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서 국내/외로 이동하는 자금을 감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2016년에 있었던 파나마 페이퍼 유출사건을 기점으로 해외 은행들이 부유층, 유명인, 범죄자, 부폐인사들에게 “조세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수사 범위가 널리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국제 정부를 피해 기밀 계좌에 보유하여 각 개인의 거주 국가 내 법 집행기관의 수사나 세금 납부 의무를 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자금은 가상화폐보다는 법정(정부가 지원하는) 화폐로 보관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프라이버시 기능과 익명성

암호화폐 거래소가 KYC로 무엇을 하게 될까?

전통적인 금융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기능을 생각해봅시다. 전통적인 은행 송금망을 통해 자금을 보낼 때 필요한 개인식별정보는 없습니다. 그저 계좌 번호와 송금하고 받을 때 필요한 라우팅 넘버 정도만 요구될 뿐입니다. 은행 계좌의 예금주는 송금 시 송금받을 계좌 예금주의 개인식별정보도 필요없고, 송금받는 예금주 역시 송금하는 예금주의 개인식별정보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적용된 KYC 규정에 따라 법 집행기관 직원은 요청을 통해 그러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특정 금액 이상 거래한 경우 해당 은행이 위치한 국가의 관할 당국에 해당 정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신고에는 개인식별정보와 송금인과 수령인의 세금 식별자(tax identifier)가 포함됩니다.

가상화폐 전송 시에도 가상화폐를 송금하거나 수령할 때  지갑 이름으로 유사하게 익명을 사용하거나 무작위로 생성된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이름이 들어있지 않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과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상화폐 전송 시 발신자와 수령자로 활용하는 익명은 매 거래마다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마다 같은 계정주와 쉽게 맞춰볼 수도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추적

가상화폐 거래의 가장 매력적인 기능으로 가상화폐 계정의 익명성을 꼽습니다.  KYC와 익명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은  블록체인 개념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기능입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화폐 움직임을 모든 거래 단계별로 보여주는 일련의 전자 발자국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거래 이력이나 원장은 노드라 불리는 가상화폐 전송 네트워크 내에서 수천개의 독립 컴퓨터를 통해 저장됩니다. 각 노드는 가상화폐가 송신자에게서 수령자로 전송되는 전체 여정 중 매우 작은 단계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탈중앙화 모델을 통해 가상화폐 여정에 있는 그 어느 단일 노드도 전체 경로를 모두 확보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노트를 통한 가상화폐 경로는 결국 추적가능할 수 밖에 없는데, 바로 거래가 진행된 모든 노드에 대한 원장과 접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송신인과 수신인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는 그 어떤 노드나 블록체인 원장에서도 확인할 수 없지만 송신 및 수신인 계정주 정보는 KYC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소가 재빠르게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거래소는 다크웹에서 운영하거나, 단순히 KYC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는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추적 가능한 거래 이력이나 각 웰렛마다의 거래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해커나 다른 나쁜 주체들은 노트를 통해 빠르게 자금을 현금으로 옮긴 후 수사 특정되기도 전에 달아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나눈 후 거래 중인 다른 합법적인 거래와 “섞고” 추적 자체가 매우 어려워 질 때까지 다수의 월렛에 나누어 배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종 목적 월렛까지 추적하여 식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킹, 랜섬웨어, 스캠으로 획득한 자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미 현금으로 출금하였거나 다른 동일하게 가치있지만 익명이고 추적이 불가능한 무언가를 사버린 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지갑의 익명성을 제거하는 법령이나 의심 또는 허위 거래를 신속하게 동결하는 능력이 없다면 법 집행기관은 범죄 수단을 통해 획득한 가상화폐 흐름을 막거나 추적하기 힘들어 집니다. 가상화폐 사기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KYC 규정을 이행하는 거래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옛  속담을 기억하시길 바립니다: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조건이라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