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가상자산에 관한 첫 야당 규제 법안인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 사업자 인허가 및 등록,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5일 내 상환 의무가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파생상품 합법화, 그리고 전문 디지털자산 중개 시스템 구축 등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 포괄적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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