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은 뉴욕 남부 지구 법원에 무죄 판결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 30일 제출된 이 신청서에서는 법무부가 오픈 소스 코드를 부당하게 범죄화하여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톰은 이전에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배심원들은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톰 측 변호인은 토네이도 캐시가 배포된 이후에는 그의 통제를 벗어난 불변의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과실 이론에 의존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신청서에 대해 10월 31일까지 답변해야 합니다.
로만 스톰, 토네이도 캐시 사건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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