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권거래감독위원회(SESC)는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주식 거래 규칙과 일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SESC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조사하고 내부자 거래로 인한 이익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며,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상품거래법(FIEA)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내부자 거래 규정이 없어, 보다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청(FSA)은 2025년 말까지 작업 그룹을 통해 규제 체계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내년에 FIEA 개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5년 만에 788만 명으로 4배 증가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기술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의 차기 총리로 예상되면서, 그녀의 기술 개발 지원과 기술 실험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태도가 암호화폐 분야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칙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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